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자활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데, 자활근로사업에의 참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을 위한 자금 대여,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개설 등으로 지급됩니다.

희망키움통장은 3년간 매월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주고,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벗어나면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된 횟수만큼 민간매칭금을 지원해 서민의 목돈 마련을 돕는 자립지원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내용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지급대상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는 자활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의 지급내용

 

수급권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명목으로 자활급여가 지급됩니다.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의 지급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생계급여의 조건이 자활근로인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자활근로 대상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자활근로를 공공기관, 민간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업이 추진되어 수급자에게 근로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 환경정비사업

√ 선별 등 환경관련사업

 

√ 사회복지시설·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 노인·장애인·아동의 간병·보육·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중 직업훈련

 

수급자의 기능습득의 지원을 위해 수급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사람을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해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등을 지원합니다.

 

 

직업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및 취업준비금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훈련자에게 지급하거나 해당 직업훈련기관의 장을 통해 훈련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중 취업알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가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중 자금대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자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려는 수급자는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자금대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자금사용계획서(창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기술훈련비는 기술훈련계획서)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중 창업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의 창업지원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창업 업종의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의 지도

 

   기능훈련, 제품개발 등의 지도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공공·민간 창업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알선

 

   그 밖에 창업지원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중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을 통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희망키움통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매칭금을 지원해 서민의 목돈 마련을 돕는 자립지원제도입니다.

 

√ 민간매칭금은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벗어난 경우 지원되는 금액으로 민간기업과 후원협약을 체결해 받은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지원대상

 

√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가구가 희망키움통장의 개설대상이 됩니다.

 

 

 자산형성지원을 받으려는 수급자는 먼저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저축을 해야 합니다.

 

√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

 

    √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기술훈련비

 

√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용도

 

「희망키움통장」의 혜택

 

   3년간 매월 가입자 본인의 적립금(5만원 또는 10만원 중 선택)에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 줍니다.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벗어난 경우 정부지원금이 지급된 횟수만큼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민간매칭금을 지원해 줍니다. 또한 의료·교육급여도 2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 가입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에 수급 상태에서 벗어날 경우정부와 민간이 함께 최대 5배를 적립해 2,4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 희망키움통장의 탈수급(脫受給)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로 얼마 전 희망키움통장에 가입을 했습니다. 탈수급은 언제되는 건가요?

              

(답변)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수급자에게 근로를 통해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제도입니다.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사업소득포함)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입니다. 모집 기간 내에 신청해 해당 지역별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 동안 본인 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인저축에 대한 민간 매칭금이 지원됩니다.

 

3년간 지원 후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이 지급되며, 해당 적립금은 적립용도(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탈수급의 기준은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를 넘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희망키움통장의 가입기간 중에 소득이 증가해 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탈수급이 됩니다. 그러나 탈수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해당가구의 최저생계비 150%를 초과하지 않으면 희망키움통장은 3년동안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 자활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업무별 정책, 사회복지, 자활> 을 참조하세요.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