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노동자의 주휴일 적용여부

단시간 노동자의 주휴일 적용여부

 

【해설 및 의견】             

 

○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일제도가 적용되는바, 이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이상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4주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면 된다.

【질 의】                      
   
○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며 4주간을 연속해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적용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음. 

○ 귀 질의와 관련 소정근로일이 불연속적인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적용은 일용직 근로자인지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주휴일 적용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인 바,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3091, 201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