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내 별도규정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 준용가능여부

단체협약내 별도규정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 준용가능여부

 

【해설 및 의견】               

○ 단체협약내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의결정족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상 징계의결정족수를 준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노동부는 단체협약부칙에 따라 노동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상위규범우선의 원칙에 따라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입법적 흠결로 인하여 규정되지 않은 경우 그 하위규범에서 그 적용을 찾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입법적 흠결을 하위규범에서 찾는다면 상위규범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해석을 할 수도 있는바, 그러한 입법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하위규범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질 의】                      

○ 2년 전 단체협약 체결 당시 노조원의 징계를 위해 징계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징계위원은 노사가 동수로 함(단체협약 제52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하지만 징계위의 의결 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음. 그래서 사규(취업규칙) 상의 징계의결 정족수 조항(사규 포상징계규정 제18조 정족수)을 원용하고 있는데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여부 

- 참고로 단체협약 부칙 제5조(준용)에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사규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규 상 징계절차는 비노조원을 징계하는 절차이며, 노조가 참여하지 않고 있음. 

【회 시】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에서는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사에서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고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귀사 단체협약 부칙에 노동관계법령 및 사규(취업규칙)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5595, 201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