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거부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연장근로 거부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질 의]            
   
기업은 24시간 조업가동을 위해 주야2교대로 운영되어 상시적으로 연장근로(주당 12시간 초과)를 하였으나 노조가 단체교섭시에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금요일 연장근로를 거부하였을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로 보는지 

 

[회 시]             
   
1. 쟁의행위의 정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의한 "쟁의행위"라 함은 노동관계당사자간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및 사실상 관행에 의하여 통상 이루어지고 있는 연장근로의 거부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되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쟁의행위를 행하여야 할 것임(1991.7.9 대법 91도 1051등 참조). 

   
2. 준법투쟁의 정당성

 

다만, 사실상 행해지고 있는 연장근로가 근로기준법상의 강제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을 때 이를 법에 따라 시정토록 요구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법상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임. (협력68140-208, 1997.05.29)

3. 관련판례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작업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생산계획상 차질이 있는 등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인 회사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어서, 회사가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휴일근로를 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집단적으로 회사가 지시한 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은,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7.9 91도1051】

[해설 및 의견]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이는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상당한 경우 비노조파업에 해당하게 되는데,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