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계산 주민세 납부 기준 과세대상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면세사업 중소상공인세금공제

소상공인이 영업을 하면 영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됩니다.

 

  소득세의 납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고 함)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소득세는 거주자의 다음 소득에 부과됩니다.

 

종합소득[과세되는 모든 소득-(퇴직소득 + 양도소득) 으로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것]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퇴직소득(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

 

양도소득(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 과세신고 및 납부

 

소득세는 사업자가 신고서에 사업소득금액이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소득세 세율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소득금액)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소득세 신고기간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기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해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발급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특별히 간편장부를 고안해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그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소득세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위 간편장부대상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소득금액의 계산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는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자가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의 계산 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배율 로 계산해 나온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는 2.4, 복식부기의무자는 3.0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대상

 

모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포함)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함)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기간이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했거나, 간이과세자가 과세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방법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 인적 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시설 현황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임차료·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 내역

 

 부가가치세의 납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함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납부하되, 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재지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간이과세자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일반과세자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가공되지 않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그 밖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되는 것.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과 혈액.

 

교육 용역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

 

여객운송 용역(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

 

도서(도서대여 용역 포함),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및 방송 등(다만, 광고 제외)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과 공중전화

 

담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 기준) 이하인 것

 

√ 특수용담배로서 수출하거나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

금융·보험 용역 등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등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토지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개인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등

 

예술창작품(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예술행사(비영리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문화행사(비영리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 등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간이과세자

 

개념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간이과세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되고,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兼營)하는 간이과세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합니다.

 

√ 납부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공급대가)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공제세액(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위의 계산식에서 '해당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해당 과세기간을 의미합니다.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납부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100분의 5

 

√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0분의 10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100분의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100분의 30

간이과세자 신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인적사항

 

√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 가산세액 및 그 계산근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 그 밖의 참고사항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공제제도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소상공인이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