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해설 및 의견】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경우 통상임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바,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질 의】
○ 임신한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근로시간 단축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근로시간이 단축된 시점, 즉 출산전·후휴가 신청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6703, 2013.11.12)
'기타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기준 (0) | 2017.12.13 |
|---|---|
| 임시로 취업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포함여부 (0) | 2017.12.12 |
| 공개채용을 통해 재입사하는 경우 계속근로인정여부 (0) | 2017.11.02 |
|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0) | 2017.11.01 |
| 노선견습기간의 계속근무기간 포함여부 (0) | 2017.10.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