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사용내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상 불가피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상 불가피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의의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범위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미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통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개인정보의 제공 및 파기 등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함. 이하 같음)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 경우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개인 정보를 그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개인 정보를 그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집한 개인 정보를 그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위 2.부터 4.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위의 각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전자적 파일 이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개인정보의 분리 저장·관리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