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사용 금지

주민등록번호 수집 사용 금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본인확인업무를 하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이용금지 주민등록 처벌 아이핀 

 

 

 주민등록번호 수집 사용 금지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함)를 하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2. 또는 3.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웹사이트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본인 확인수단에는 아이핀, 휴대폰 인증 및 공인인증서 인증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아이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대신 아이핀 

 

 아이핀의 개념

 

'아이핀(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이란 대면확인이 어려운 인터넷에서 명의도용이 쉬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이용자에게 부여되는 인터넷 개인식별번호를 말합니다.

 

아이핀을 이용하게 되면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줄일 수 있어 개인정보침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가 웹사이트의 회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웹사이트의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아이핀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핀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가입을 하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함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근거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발급 및 이용방법

 

아이핀은 본인확인이 필요한 웹사이트 또는 본인확인기관의 아이핀 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 확인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 확인기관

 

기관명	서비스명	발급사이트 주소	연락처
NICE평가정보	나이스 아이핀	www.idcheck.co.kr http://www.vno.co.kr	1588-2486 1600-1522
서울신용평가정보	사이렌24 아이핀	http://www.siren24.com	1577-1006

 

 

아이핀을 발급받은 후에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확인방법 중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 인증을 선택하고 아이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받습니다.

 

아이핀을 이용한 본인확인 후 회원가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가입 시 아이핀 인증 선택 → 아이핀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 아이핀 인증완료 → 회원가입 정보 입력 → 회원가입 완료, 서비스 이용

<‘인터넷에서는 주민등록번호대신 아이핀’ 6-9면 참조>

 

 

 

 

 

 아이핀 관련 궁금 사항

 

아이핀에 관한 몇 가지 궁금 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본인확인수단, 아이핀>

Q.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반드시 아이핀을 사용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원치 않는 분들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원가입 방법이므로, 아이핀 사용이 번거로운 분들은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핀 발급 비용>

Q. 이용자가 아이핀 발급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신원확인에 필요한 건당 수수료는 인터넷 사업자가 부담하므로 이용자는 무료로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아이핀을 발급받는 방법>

Q. 외국인도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의 성명을 입력하고 신원확인을 받으면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할 때마다 아이핀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Q.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할 때마다 아이핀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아이핀 인증은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본인확인을 위하여 한번만 받으면 되므로, 이미 회원가입이 된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할 때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하면 되고 아이핀 인증은 필요치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아이핀으로 바꾸는 방법>

Q.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데 아이핀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미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현재로서는 일단 그 사이트에서 탈퇴한 후 다시 아이핀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아이핀 도입사이트와 협의하여 주민등록번호만 삭제하고, 기존 데이터와 아이디를 그대로 보유·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