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의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비영리단체의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해설 및 의견]                 

 

○ 비영리단체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가? 그리고 상시근로자수에 간부직원도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비영리단체도 근로기준법적용대상 사업장이므로 이를 예외라 볼 사정이 없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 또한 간부직원이 비록 사용자의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사용자의 성격과 아울러 근로자의 성격도 동시에 갖는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한도내에서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질 의]                         

○ 협회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2에 의해 감리전문회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협회의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의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고 기타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고 있음

- 감리전문회사를 회원으로 하고 회원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회 사무처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 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는 간부직원을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것인지 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회 시]                          

○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해서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음.

○ 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는 간부직원이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면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이며 이들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면 사용자로서의 지위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바,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인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판단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라면 근로자 범주에 포함시켜야 함.(노사68107-151, 1997.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