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결정권이 있는 지사에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여부

근로조건결정권이 있는 지사에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여부

 

【해설 및 의견】                  

○ 본사와 지사가 있고, 지사에 근로조건에 대한 포괄적 결정권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 지사에 노사협의회 설치는 임의사항이다. 즉 지사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임의사항으로 되어있어서 설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위반은 아니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 물론 입법적 태도는 임의사항으로 설치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적어도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치를 권고정도는 할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은 노동부의 안이함이라고 본다. 아울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노사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자한 노사협의회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지사에도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입법태도라 본다.

【질 의】                         

○ △△중앙회는 전국에 걸쳐 40개의 지회가 설립되어 있음 근로조건의 결정권은 중앙회장에게 있으며, 지방의 각 지회장에게 채용, 임금, 근로시간, 승급, 배치전환, 휴가, 안전위생,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에 대한 포괄적 결정권이 위임되어 있음.

-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고 근로조건에 대한 포괄적 결정권이 있는 각 지방 지회가 노사협의회 설치에 있어서 근참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의무사항인지?

- 근참법 제4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중앙회에만 설치하고 각 지회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를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으로 정한 취지가 동법 제20조 내지 제22조에 정한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등이 해당 사업(장)의 노·사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서 원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 임금, 근로시간, 승급, 배치전환, 휴가, 안전위생,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에 관한 포괄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장)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본사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사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따라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 이미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을 묶어 중앙단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더라도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이와 같이 중앙단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 등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은 중앙회는 물론 각 지회 근로자들(노사협의회가 기 설치된 지회 근로자는 제외)이 모두 참여하여 선출하여야 할 것임(법 제6조제3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노사협력정책과-771, 2008.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