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기준

토석채취허가기준

 

토석채취허가서류 허가절차 토석채취허가기준 토석채취제한지역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석채취허가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함) 등 사업계획의 변경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함)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다만,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및 「산지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함)를 받은 경우에는 석재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토석채취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              

 

 토석채취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

 

토석채취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토석채취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

토석 채취 10만 제곱미터 이상 - 시·도지사

토석 채취 10만 제곱미터 미만 - 시장·군수·구청장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함),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함),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 1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함)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완충구역(「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이 표시된 축척 6천 분의 1 내지 1천 200분의 1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임도의 설계·시설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채석 경제성평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 1부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토석채취변경신고서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토석채취허가 현지조사 및 심의          

 

 토석채취허가 현지조사 및 심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변경신고의 경우

 

5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1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석재를 반출하기 위하여 토석채취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추가로 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토석채취 면적의 변경 없이 토석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토석채취량의 변경 없이 부대시설(산물처리장·진입로 및 관리사무소를 말함)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의 결정                   

 

 토석채취허가의 결정

 

관할 행정청은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한 결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 및 완충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토석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이때 경계의 표시는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이 행하며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구역 또는 신고구역의 경우에는 백색페인트로 하고, 완충구역의 경우에는 적색페인트로 하되, 그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은 토석채취량,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그 결정기준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해당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토석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토석채취허가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의 기준(토사채취허가의 경우에는 1, 2번만 적용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됩니다.

1.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을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 기준에 맞을 것

 

3.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이 인정될 것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하는 등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인근지역이란 가옥·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 또는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를 말합니다.  

 

가.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 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나.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될 것

(1) 절·성토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등의 설치

 

(2)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3) 비탈면 안정을 위한 보호공법의 채택

 

(4) 방진망 설치 등 비사방지시설의 설치

 

(5) 저소음·진동 발파공법의 채택

 

(6) 표토와 폐석의 처리대책

 

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얻을 것(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는 제외함)

 

가옥·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의 경우

해당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함),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의 경우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고자의 동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5.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의 기준에 적합하게 갖출 것. 다만,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사람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위의 토석채취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

 

√ 도로·철도·궤도·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및 석재의 굴취·채취장비 및 기술의 인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채취해야 하는 경우

 

자연석 채취의 금지

 

산지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되거나 파쇄되지 않은 원형상태의 암석 중 자연석(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cm 이상인 암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채취할 수 없습니다.

①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함)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③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함)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④ 채석신고를 한 자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