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지급청구 절차

퇴직공제금 지급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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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의 납부 월수(月數)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ㆍ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한 금액을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절차 및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는 자는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에 다음의 서류와 종전에 발급받은 복지수첩이 있는 경우 그 복지수첩을 첨부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공제금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업 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사용자가 발급한 고용사실 증명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사업주의 증명서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퇴직공제금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퇴직공제금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퇴직공제금 퇴직공제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미성년자인 피공제자는 독자적으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위의 피공제자의 증명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퇴직공제금 청구 사유별 구체적인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요령』,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청구 사유별 구체적인 첨부서류>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 세무서에 허가를 받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X

○ 실내 점포 영업 ->  점포 임대차계약서 사본

○ 노점상 등-> 청구자가 영업하고 있는 사진 및 물품구입 거래명세서 (구입일자 기준 3일수 이상, 구입처 전화번호 기재 )

●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①농지소유 : 경작확인서 (이장 또는 면장 작성) 또는 농지원부

②농지임대 : 경작확인서 (이장 또는 면장 작성) 및 농지임대차 계약서 사본

※ 경작확인서에는 경작시작일 및 이장 또는 면장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 기재

●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 가축사육증명서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 법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증명서 (고용사업주 발급)

● 개인사업자인 경우 -> 고용증명서 (고용사업주 발급)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용근로자(정규직) 된 경우

● ->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증명서 (고용사업주 발급)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음을 알수 있는 내용 포함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①사망진단서 (사망일자가 표시된 기본증명서로 대체가능) 1부

②사망자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사망자 본인명의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사항 포함된 경우로 발급신청) 1부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피공제자 사망당시 거주여부 등이 확인 가능한 통(반)장의 연락처 기재 요망

피공제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

그 밖에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

● 학  업 -> 재학증명서(복학증명서)

● 취업준비(학원수강, 공무원 시험 준비 등) -> 학원수강증명서, 응시표 사본 등

● 군입대 -> 입영통지서 등

● 전업주부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여자) ->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등

● 외국인 취업만료 -> 항공권 사본 등 귀국 입증서류

 

퇴직공제금의 소멸 시효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時效)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및 퇴직절차     

 

 퇴직공제금의 계산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공제부금(「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을 포함하되, 부가금은 제외함)에 그 이자를 더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 퇴직공제금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위의 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기준이 되는 이자율(이하 “기준이자율”이라 함)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매년도 공제부금의 운용수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수익률로 합니다. 다만, 기준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자는 납부한 공제부금에 해당 연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월 단위 복리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이자계산기간은 공제부금의 납부일부터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일까지로 합니다.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공제와 법정퇴직금의 관계>

 

Q 건설근로자에 대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직공제에 가입하여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였는데, 해당 건설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와 사실상 계속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유지하고 퇴직하는 경우로서 퇴직금을 산정·지급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납부한 건설공제부금만큼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나요?

 

A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3년 7월 1일 시행)에 따라 종전에 퇴직공제에 가입한 일용근로자가 1년 이상 고용되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퇴직금에서 퇴직공제금을 공제토록 했던 규정이 삭제되어 1년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경우 퇴직공제금 외에 퇴직금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계규정의 삭제는 그동안 퇴직금 삭감에 대한 근로자의 불만 및 노사갈등의 사례가 빈번하였고 퇴직공제금은 건설업 퇴직 후에 지급되는 비용이므로 특정사업장 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과 상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당연가입 공사의 경우 퇴직공제금은 발주처에서 부담하므로 실제 사업주의 이중부담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삭제되었습니다.

 

 

 

 

 

퇴직공제금의 양도·압류 또는 담보제공 금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자금을 대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수령 위임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공제금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자는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와 퇴직공제금 수령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위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요구 및 형사처벌     

 

퇴직공제금 거짓 수령 등에 따른 반환요구 등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퇴직공제금만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사업주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집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제금을 내지 않으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해야 하며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내지 않은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거짓 수령 등에 대한 형사처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도 위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