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조합원 원직복직 조합원자격

해고조합원 원직복직 조합원자격

 

【질의】    

 

 산업별 노조의 분회 조합원이던 상태에서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자가 3년만에 부당해고 확정판결을 받아 복직하였고, 해고기간 중 산업별노조의 분회는 기업별노조로 적법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하였음

 

 이 경우 복직된 근로자는 조합원 자격을 회복하는지, 조합원 자격 회복시 종전의 산업별노조 조합원의 지위가 계속 윺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복직된 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별도의 가입원서를 받지 않았음에도 기업별노조 조합원의 지위로 변경되는 것인지

【회시】    

 1. 조합원자격의 변경

 

노조법 제16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은 총회(대의원회)결의를 통해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조직형태를 초기업노조 지부·분회에서 기업별노조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 적법한 조직형태 변경절차를 거쳐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총회(대의원회)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도 기존 초기업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고 별도의 탈퇴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새롭게 설립된 기업별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것임.
 

 
 2.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의 효력

 

 

 또한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에서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임.

 3. 원직복직이후 조합원자격

 

따라서 해고된 조합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원직에 복직된 경우 해고된 조합원은 해고시점으로 소급하여 근로관계가 회복되고, 근로관계 회복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도 소급하여 회복된다 할 것이므로 원직복직 이후에 별도의 노조 재가입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기업별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606, 2010-12-29)

 

【쟁 점】    

 

 1. 위법한 해고의 효력

 

위법한 해고는 그 자체가 무효이므로, 해고시점부터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관계가 회복된다. 따라서 해고시점으로 소급하여 조합원자격이 소급하여 회복된다고 할 수 있다.

그와는 별도로 사직 등을 이유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무효되는 행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소급하여 자격이 회복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2. 해고기간의 조합비 납부

 

해고기간의 조합비처리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임원선거 등의 경우에 조합비 납부 등을 이유로 입후보자격을 제한하는 규약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

 

대부분의 경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집행위나 운영위에서 처리방침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즉, 노조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기는 하나, 대체로 해고기간 동안 노조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면 조합비를 소급해서 납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고기간동안의 조합비처리를 내부규약에 규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