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 위임가능여부

산별노조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 위임가능여부 

 

[질 의]       
   
산업별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위임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조 산하 사업장단위에 설치된 분회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노조 대표자가 개별적으로 위임하는 대신 그 분회를 관장하는 해당 지역본부장이 갖도록 규약으로 규정할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와 같이 규약에 의거 교섭 및 체결권한을 확보한 지역본부장이 산하 분회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조합규약에 규정할 경우 재위임의 효력 

[회 시]        
   
1. 지부등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한 위임 규약의 효력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사 당사자는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바, 귀 노동조합의 경우와 같이 교섭 상대방인 사용자가 다수인 관계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때마다 산하기구 대표자에게 개별적으로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규약에 위임조항을 두어 교섭 및 체결권을 귀 노동조합 산하 지역본부장에게 위임하더라도 동법 제29조 제1항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복위임(재위임)의 효력

 

동법에 교섭 및 체결권의 복위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민법의 복위임의 법리를 준용하여 위임인인 노동조합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복위임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귀 노동조합이 산하 지역본부장에게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하고 수임인인 산하 지역본부장이 필요한 때에는 사업장 단위 분회장에게 다시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약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노동조합이 복위임을 허용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임. 

3. 위임사실의 통보

 

다만, 이와 같이 규약에 위임조항을 둔 경우에도 동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 이를 통보하여 노사간 교섭 및 체결권 위임에 따른 다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노동조합과-1132, 2005.04.19)

 

[의 견]       

 

산별노조의 경우 노조 대표자가 모든 산하 지부의 교섭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 경우 규약으로 그 교섭권한 등을 산하 지부등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그 교섭권한을 위임절차없이 바로 산하지부가 교섭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의 소지가 있다.

 

복위임이란 수임자가 자신의 대리권을 다시 제3자에게 재위임하는 것을 말하는데,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지부장 등이 자신의 권한을 지회나 분회에 복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노동부는 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한, 별도의 노조대표자(산별노조위원장)의 의사표시없이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