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고혈압 소지자인 59세의 청소원이 업무수행중 사망한 경우
o 당뇨, 고혈압 소지자인 59세의 청소원이 청소작업 중 갑자기 몸 전체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져 심폐정지, 순환장해, 뇌출혈, 고혈압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입니다.(산심위 97-143)
이유: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거나 동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 질병이 정신적. 육체적 과로에 민감한 질환임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소인 또는 기초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명맥히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 함.
(의견)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뇌경색은 업무상질병이 인정되는 질병 중 하나다.
어느질병이냐도 산재인정의 중요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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